법령 벌금등임시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][집26(1)형,86;공1978.7.15.(588),1083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경제성장과안정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1년
2. 대법원 1971. 3. 30. 선고 71도25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19(1)형,137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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